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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인터넷, 지면) 2024. 8. 23.(금) 즉시보도 |
|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확정 |
| – 7월 호우(7.8.~19.) 피해액 3,182억원, 복구비 9,239억원
– 피해 국민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공공시설 피해 개선복구 등 추진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23일) 7월 호우(7.8.~19.)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또한,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19건, 4,220억 원)을 수립했다.
□ 그간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60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27억 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하면서,
○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재난복구지원국 | 책임자 | 과 장 | 강성희 | (044-205-5310) |
| 복구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운 | (044-205-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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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7.8.~19. 호우 피해액 ‧ 복구비 현황 |
□ 총피해액 : 3,182억원(사유시설 1,084, 공공시설 2,098)
□ 총복구비 : 9,239억원(사유시설 873, 공공시설 8,366)
○ 시설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피해액 | 복구비
(A+B) |
지원복구 | 자체복구
(B) |
||
| 소계(A) | 국비 | 지방비 | ||||
| 합계 | 318,231 | 923,948 | 798,325 | 618,013 | 180,312 | 125,623 |
| 사유시설 | 108,445 | 87,338 | 87,338 | 58,182 | 29,156 | – |
| ㆍ재난지원금 | 108,445 | 80,815 | 80,815 | 53,632 | 27,183 | – |
| ㆍ농기계·설비 지원 | – | 6,523 | 6,523 | 4,550 | 1,973 | – |
| 공공시설 | 209,786 | 836,610 | 710,987 | 369,303 | 341,684 | 125,623 |
| ㆍ하천 | 67,797 | 408,131 | 386,670 | 198,003 | 188,667 | 21,461 |
| ㆍ소하천 | 45,110 | 153,446 | 123,672 | 61,836 | 61,836 | 29,774 |
| ㆍ도로 | 19,263 | 53,017 | 32,319 | 17,020 | 15,299 | 20,698 |
| ㆍ산사태 | 25,689 | 55,577 | 52,069 | 28,900 | 23,169 | 3,508 |
| ㆍ소규모시설 | 19,076 | 43,821 | 12,191 | – | 12,191 | 31,630 |
| ㆍ그 外 시설 | 32,851 | 122,618 | 104,066 | 63,544 | 40,522 | 18,552 |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 – | – | – | 190,528 | -190,528 | – |
○ 지역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피해액 | 복구비
(A+B) |
지원복구 | 자체복구
(B) |
||||
| 계
(A=a+b) |
국비 | 지방비
(b) |
||||||
| 소계(a) | 국고 | 국고추가 | ||||||
| 합계 | 318,231 | 923,948 | 798,325 | 618,013 | 427,485 | 190,528 | 180,312 | 125,623 |
| 서울 | 218 | 244 | 193 | 89 | 89 | – | 104 | 51 |
| 대구 | 429 | 476 | 476 | 216 | 216 | – | 260 | – |
| 인천 | 360 | 509 | 436 | 203 | 203 | – | 233 | 73 |
| 대전 | 7,789 | 11,245 | 5,717 | 4,428 | 3,948 | 480 | 1,289 | 5,528 |
| 세종 | 1,260 | 2,675 | 74 | 37 | 37 | – | 37 | 2,601 |
| 경기 | 19,269 | 39,973 | 14,400 | 8,329 | 7,721 | 608 | 6,071 | 25,573 |
| 강원 | 984 | 4,349 | 191 | 71 | 71 | – | 120 | 4,158 |
| 충북 | 28,118 | 111,226 | 97,712 | 73,721 | 50,153 | 23,568 | 23,991 | 13,514 |
| 충남 | 162,370 | 440,338 | 408,625 | 324,015 | 222,760 | 101,255 | 84,610 | 31,713 |
| 전북 | 58,738 | 215,708 | 208,211 | 162,672 | 111,429 | 51,243 | 45,539 | 7,497 |
| 전남 | 3,352 | 5,019 | 891 | 413 | 413 | – | 478 | 4,128 |
| 경북 | 34,143 | 91,058 | 61,297 | 43,797 | 30,423 | 13,374 | 17,500 | 29,761 |
| 경남 | 1,201 | 1,128 | 102 | 22 | 22 | – | 80 | 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