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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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인터넷, 지면) 2024. 8. 23.(금) 즉시보도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확정
– 7월 호우(7.8.~19.) 피해액 3,182억원, 복구비 9,239억원

 

– 피해 국민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공공시설 피해 개선복구 등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23일) 7월 호우(7.8.~19.)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또한,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19건, 4,220억 원)을 수립했다.

 

□ 그간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60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27억 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하면서,

 

○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강성희 (044-205-5310)
  복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운 (044-205-5314)
참 고    7.8.~19. 호우 피해액 ‧ 복구비 현황

□ 총피해액 : 3,182억원(사유시설 1,084, 공공시설 2,098)

□ 총복구비 : 9,239억원(사유시설 873, 공공시설 8,366)

○ 시설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피해액 복구비

(A+B)

지원복구 자체복구

(B)

소계(A) 국비 지방비
합계 318,231 923,948 798,325 618,013 180,312 125,623
  사유시설 108,445 87,338 87,338 58,182 29,156
   ㆍ재난지원금 108,445 80,815 80,815 53,632 27,183
   ㆍ농기계·설비 지원 6,523 6,523 4,550 1,973
  공공시설 209,786 836,610 710,987 369,303 341,684 125,623
   ㆍ하천 67,797 408,131 386,670 198,003 188,667 21,461
   ㆍ소하천 45,110 153,446 123,672 61,836 61,836 29,774
   ㆍ도로 19,263 53,017 32,319 17,020 15,299 20,698
   ㆍ산사태 25,689 55,577 52,069 28,900 23,169 3,508
   ㆍ소규모시설 19,076 43,821 12,191 12,191 31,630
   ㆍ그 外 시설 32,851 122,618 104,066 63,544 40,522 18,552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190,528 -190,528

○ 지역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피해액 복구비

(A+B)

지원복구 자체복구

(B)

(A=a+b)

국비 지방비

(b)

소계(a) 국고 국고추가
합계 318,231 923,948 798,325 618,013 427,485 190,528 180,312 125,623
서울 218 244 193 89 89 104 51
대구 429 476 476 216 216 260
인천 360 509 436 203 203 233 73
대전 7,789 11,245 5,717 4,428 3,948 480 1,289 5,528
세종 1,260 2,675 74 37 37 37 2,601
경기 19,269 39,973 14,400 8,329 7,721 608 6,071 25,573
강원 984 4,349 191 71 71 120 4,158
충북 28,118 111,226 97,712 73,721 50,153 23,568 23,991 13,514
충남 162,370 440,338 408,625 324,015 222,760 101,255 84,610 31,713
전북 58,738 215,708 208,211 162,672 111,429 51,243 45,539 7,497
전남 3,352 5,019 891 413 413 478 4,128
경북 34,143 91,058 61,297 43,797 30,423 13,374 17,500 29,761
경남 1,201 1,128 102 22 22 80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