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2019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3조 9,111억 원)를 지출했다.
○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폐기물(20.8{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이상을 차지했다.
○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항목에는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있다.
○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을 주로 지출했다. 폐기물영역의 지출 항목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9년 12{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2020년에는 18.2{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가 증가하여 2년 연속 10{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대기영역의 2020년 지출 비중 22.6{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것이다.
□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를 정점으로 2017년 2.1{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2.39{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를 기록*했다.
* ’17년 2.1{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 ’18년 2.15{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 ’19년 2.28{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 ’20년 2.39{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