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 한기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정원이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 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였다.

ㅇ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분쟁을 조정하고, 높은 교육․컨설턴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둘째, 협약이행․CP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등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과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ㅇ 셋째, 조정원이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수행을 통해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당부하였다.

※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당부 말씀

2. 202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첨)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네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공정위의 중점 추진 방향에 따라

조정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들을 적극 반영하여

잘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해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 주길 바랍니다.

조정원이 하도급 분야에 있어

전문가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수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잘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기능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위원회의 법집행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셋째,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기대합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원에서 국내 경쟁법 및 산업조직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들어낸 각종 연구 결과들은

학계에서도 탁월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누적된 시장분석 및

거래행태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