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ㅇ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와 변경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또한, 오류 정보 발견 시 직권정정 범위를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ㅇ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주소지와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여 대상자를 면담하고 생활 흔적 관찰 등을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알 권리를 강화한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모바일 고지 : (현행) 카카오톡, 네이버 → (개선)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ㅇ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조용수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